문서보기 - 조심 2016전1467, 2016. 6. 21.
문서번호 조심 2016전1467, 2016. 6. 2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