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925, 2016. 6. 21.
문서번호 조심 2015중4925, 2016. 6. 21.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