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850, 2016. 6. 16.
문서번호 조심 2015서3850, 2016. 6. 16.
청구인들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주식 등을 증여함으로써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