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4867, 2016. 6. 17.

문서번호 조심 2015광4867, 2016. 6. 17.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다지급분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