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1164, 2016. 6.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전1164, 2016. 6. 20. [소액]
저가양수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일부터 증권거래세 과세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6.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