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419, 2016. 6.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1419, 2016. 6. 16. [소액]
분양대금 원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이 있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