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5608, 2016. 6. 9.
문서번호 조심 2015전5608, 2016. 6. 9.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형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6.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