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999, 2016. 6. 9.
문서번호 조심 2016서0999, 2016. 6. 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