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1395, 2002. 8. 9.
문서번호 국심 2002중1395, 2002. 8. 9.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쟁점출자금이 영업권양도대가 인지 여부와 동업계약을 탈퇴하면서 받은 금액이 영업권양도차익인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02.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