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412, 2016. 6. 13.
문서번호 조심 2016중1412, 2016. 6. 13.
쟁점부동산 중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넓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