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792, 2016. 6.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5792, 2016. 6. 13. [소액]
쟁점화해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