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5560, 2016. 6. 1.
문서번호 조심 2015부5560, 2016. 6.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 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