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884, 2016. 4. 14.
문서번호 조심 2015중4884, 2016. 4. 14.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6.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