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4844, 2016. 5. 30.
문서번호 조심 2015부4844, 2016. 5. 30.
① 쟁점금원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은행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