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925, 2016. 5. 31.

문서번호 조심 2015서3925, 2016. 5. 31.

(합동)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