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996, 2016. 5. 31.
문서번호 조심 2016중0996, 2016. 5. 31.
쟁점토지 중 쟁점면적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