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1320, 2003. 2. 25.
문서번호 국심 2002중1320, 2003. 2. 25.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3.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