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339, 2016. 6. 7.
문서번호 조심 2016지0339, 2016. 6. 7.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 등의 등록에 대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6.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