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광0747, 2016. 6. 10.
문서번호 조심 2016광0747, 2016. 6. 10.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