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876, 2016. 5. 30.
문서번호 조심 2015서5876, 2016. 5. 30.
대표이사 횡령 등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