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051, 2016. 5.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1051, 2016. 5. 30. [소액]
명의도용으로 이루어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체납국세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