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의 모회사인 프랑스 법인 ○○○○○ ○.○.로 보아 한ㆍ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5전2298, 2016. 5. 26.

문서번호 조심 2015전2298, 2016. 5. 26.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의 모회사인 프랑스 법인 ○○○○○ ○.○.로 보아 한ㆍ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