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046, 2016. 6. 14.
문서번호 조심 2016중1046, 2016. 6. 14.
쟁점법인의 주주명부가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