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353, 2016. 6. 8.
문서번호 조심 2015서5353, 2016. 6. 8.
피상속인 사실혼관계의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6.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