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381, 2016. 5. 18.
문서번호 조심 2015중5381, 2016. 5. 18.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건설업체에 전체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대금 일부를 신축건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동 신축건물의 대지권 재취득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