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264, 2016. 5. 18.
문서번호 조심 2016서0264, 2016. 5. 18.
유상증자한 쟁점주식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