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1277, 2002. 6. 5.
문서번호 국심 2002중1277, 2002. 6. 5.
청구인이 타인소유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데 대해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여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