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구0192, 2016. 5. 2.
문서번호 조심 2016구0192, 2016. 5. 2.
쟁점방갈로의 실제 사용용도를 주택이 아닌 영업용으로 보아 쟁점방갈로의 면적을 상가부분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