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광1183, 2016. 6.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광1183, 2016. 6. 7.  [소액]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