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699, 2016. 4. 20.
문서번호 조심 2015서4699, 2016. 4. 20.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양도대가의 일부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