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013, 2016. 5.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1013, 2016. 5. 16. [소액]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주택 신축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 감면에 대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