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762, 2016. 5. 12.
문서번호 조심 2016중0762, 2016. 5. 12.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