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0181, 2016. 5. 10.
문서번호 조심 2016전0181, 2016. 5. 10.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거래처이었던 쟁점거래처들을 인수하여 청구법인이 의약품을 납품한 것이 사업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이전에 따른 조세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