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상증법상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때, 재산 취득 또는 부채 상환시점 아닌 조사대상기간 말일(2013.12.31.)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5서4324, 2016. 5. 2.

문서번호 조심 2015서4324, 2016. 5. 2.

상증법상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때, 재산 취득 또는 부채 상환시점 아닌 조사대상기간 말일(2013.12.31.)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취소

결정일 201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