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045, 2016. 5. 27.

문서번호 조심 2016관0045, 2016. 5. 27.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서 없이 경정청구서만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