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광0169, 2016. 6. 7.
문서번호 조심 2016광0169, 2016. 6. 7.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계좌의 잔액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