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315, 2016. 6.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0315, 2016. 6. 3.  [소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