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구1167, 2016. 6.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구1167, 2016. 6. 7. [소액]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6.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