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5065, 2016. 6.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부5065, 2016. 6. 2. [소액]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쟁점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6.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