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643, 2016. 6.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0643, 2016. 6. 2. [소액]
1세대 1주택 판정시 사실상 별거상태인 법률상 배우자를 1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