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판단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5서5504, 2016. 6. 3.

문서번호 조심 2015서5504, 2016. 6.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판단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