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4조의 취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하여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6지0327, 2016. 6. 7.

문서번호 조심 2016지0327, 2016. 6. 7.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4조의 취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하여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6.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