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808, 2016. 6. 1.

문서번호 조심 2016중0808, 2016. 6. 1.

쟁점거래처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