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801, 2016. 6. 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0801, 2016. 6. 1. [소액]
쟁점주택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이 아닌 개별주택가격확인서상 건축연면적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