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5426, 2016. 5. 2.
문서번호 조심 2015부5426, 2016. 5. 2.
쟁점임야를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