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601, 2016. 4. 28.
문서번호 조심 2015중5601, 2016. 4. 28.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