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839, 2016. 4. 27.
문서번호 조심 2016중0839, 2016. 4. 27.
청구인이 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