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530, 2016. 6. 2.
문서번호 조심 2016서1530, 2016. 6. 2.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출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면 청구법인의 추계매출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