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광1326, 2016. 5. 31.
문서번호 조심 2016광1326, 2016. 5. 31.
청구인이 채무 보증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전액 배당처리된 경락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