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036, 2016. 5. 31.
문서번호 조심 2015서5036, 2016. 5. 31.
쟁점주식의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의 결과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6. 5. 31.